법령 산림법시행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민사지법 1985. 1. 30. 선고 83가합1723, 84가합795(병합) 제8부판결 : 항소
[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5(1),271]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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